[오늘의 이슈]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2024년 하반기부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17건 발의
>> 중개거래 투명성과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가 핵심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 사전규제 체계 도입 추진
배경
티몬·위메프 정산 사태 이후 플랫폼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EU의 온라인중개서비스법을 참고한 개정안은 검색 순위 결정 알고리즘 공개, 자사 상품 우대 금지, 약관 변경 사전 고지 의무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광고비 지급이 노출 순위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관점
플랫폼 입점 사업자는 약관 변경 알림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 상품 이용 시 노출 순위 결정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일방적 계약 조건 변경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사몰 운영 시에도 표시광고법 준수 여부를 재검토하고, 과장 광고나 비교 광고 시 객관적 근거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 시행 전이라도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유리합니다.